안녕하세요. 10월 30일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간단하게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진다는 점 때문에 국민연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점들을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내용은 많이 들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뀐다는 점은 알지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내야되는지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얼마나 늦춰질지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바로가기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찾으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위의 궁금증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로 딱 나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논의될 주제에 대해서 나온 개편안이라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지금보다 많은 연금을 내야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득의 9%를 국민 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여기서 몇 %로 인상하겠다' 라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된 보험료율을 50대라면 5년내로 빠르게 올리고, 20대라면 2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겠다는 방안인데요. 연금수령할 나이가 가까워진 연령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빠르게 올려 인상된 보험료율을 내는 시기를 빠르게 하고, 연금 수령할 나이가 많이 남은 세대일수록 천천히 올려서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시기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나이대와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한 수치는 나오지 않아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인데 인구 통계가 변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안좋아졌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추는 장치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70%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이미 적은 연금액이 더 적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방식(DC)에 대한 것도 거론되었는데, 이는 국민 모두가 각자의 국민연금 계좌가 생기고, 자기 연금 계좌에 넣는 만큼 돌려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 받는 것이라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겠지만, 소득 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기능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 방안 역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복무나 출산 등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제시했는데, 이 부분도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국민연금을 내고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기금 수익률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전문성을 보다 키워 기금 수익률을 1%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내용도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높여 기금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지 지켜봐야될 것 같고 논의를 거쳐 바뀌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글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 계층 간의 불만이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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